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지 무려 1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등록금을 반만내는 학생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운영비가 줄어든 국립 사립대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운영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시뉴스]
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추락하는 대학 경쟁력
가격 규제로 인해서 대학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편적인 예로 2014년도까지만 해도 QS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상위 20위에 진입한
한국대학교들이 꽤 되었었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학 자율성 침범하는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는 선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어, 이에 대학에서는 최소한의 법으로 정한 상한선만큼이라도
대학등록금을 인상시키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마저 막고 있다고 하네요.
◆되돌릴 수 없는 포풀리즘 정책
반값 등록은 보수와 진보가 합작한 대표적인 포풀리즘정책으로
사실상 학부모들의 반대로 등록금을 다시 올리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원문뉴스 >> 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5&aid=0004148323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
[ 박종관 기자 ]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1년. 대학의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2008년과 비교해 16.5% 하락했다. 수입의 절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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