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 교육부 '국민 참여 정책숙려책' 도입?!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교육부...

그래서인지 이번에 교육부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_^

 

[입시뉴스]

교육부 '국민 참여 정책숙려책' 도입?!

 

 

 

교육부는 교육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30일에서 6개월 가량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교육부는 기존에도 각종 공청회 누리집 '온교육'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앞서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이 대체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책에 대해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정책 숙려책이 교육개혁 정책의 추진 원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원문뉴스 >> 한겨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8&aid=000239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