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애냥의 입시꾸러미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어제인 8일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령 안에는 교사를 때린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도 갖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소식]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

이번 개정령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받은 교원이 어떻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①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부할 수 있다.

②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 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④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퇴학, 처할 수 있다.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원 보호 조치 내용들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에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표되고,

이번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어졌다고 하네요.

※원문뉴스 >>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3&aid=0009493583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한국교원단체총합연합회 일명 교총에서 '2018년도 교권회복,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부모에게서 입은 피해라고 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시뉴스]

교권침해는 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 : 총 501건

(참고로 2016년도에는 572건, 2017년도엔 508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 조사 결과

1위) 학부모에게 피해를 본 사례 : 243건 (48.5%)

2위) 인사처분권자(교육감, 교장 등)에 의한 피해 : 80건 (15.97%)

3위) 교직원에 의한 피해 : 77건 (15.37%)

4위) 학생에 의한 피해 : 70건 (13.97%)

5위) 제3자에 의한 피해 : 31건 (6.19%)

◆학부모에 대한 교권중 불만사항 조사 결과

1위)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 : 95건

2위) 명예훼손 : 67건

3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 53건

※원문뉴스 >> 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5&aid=0001195398